김종석 “비현실적·중복적 규제 혁파해 나갈 것”

규제개혁위 ‘한국산업연합포럼’ 개최
상의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산업계 “기업 참여자 효율성 높여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간섭, 비현실적이거나 중복적인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5일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12회 니치 아워 포럼’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규제가 과하다고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 총량보다 질과 내용·집행 때문”이라면서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 의욕과 냄비여론 등 국민 정서, 정치 논리에 의한 ‘졸속 규제’가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적인 영향력을 갖추면서도, 3자적 시각을 갖춘 전담기구를 해결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도 규제 수단의 선택과 규제성과의 검증에 있어서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눈높이,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 과제 법안 상정 시 원활한 통과를 돕고, 의원 입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원회를 조성하는 등 규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불고 있는 ‘규제 개혁’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투자업계는 외국 기업의 투자 축소와 불경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신산업 전개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이유다.

2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우태희(왼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정원(왼쪽 다섯번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이 개최됐다.[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첫 규제혁신포럼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규제공무원은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이는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를 거치며 해결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니치 아워 포럼에 참석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과거 폭증한 기업 규제들로 인한 신산업 진입 어려움, 노동 경직성 확대, 주당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경쟁력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 경직성 확대, 신산업 진입규제 등 국내 요인이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 활동 효율성을 높여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규제는 물론 미등록규제·유사규제·탈법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우·김은희 기자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