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압박 받는 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김건희 여사·장모 관련 의혹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유용도 적시
장모 법정구속 “반성하고 사과가 상식”
돈봉투 20개 전달 “사실무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앞서 자신을 수사하라며 두 차례 자진출석한데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전직 보좌관이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 50분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공직선거법·정당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관련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및 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21일 최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되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피해를 준 건 아니다’ 등은 허위사실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원이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부동산명의신탁투기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증권전문가 이모 씨에게 위탁해 관여한바 없다고 했지만 수차례 통화기록이 발견됐고, 김건희 여사 3개 계좌를 통해 48건의 통정거래가 확인됐다”며 앞서 민주당이 김 여사를 고발한 내용에 더해 추가 사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민의힘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을 두고는 “정당민주주의 압살”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및 법질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에 대해 저는 윤 대통령이 집권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훨씬 더 정당민주주의를 압살한 행위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사용한 막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292억 중 절반에 가까운 136억원은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 가능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용돈처럼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강조하듯 국민의 혈세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과거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들 다 구속기소했다”며 같은 의미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실제 기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5월 9일 대통령에 취임했으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중 2개월만 지나고 4개월 남았다”며 “4개월 이내에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돈봉투 의원 특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 일정 담당 비서(구속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저의 일정에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참석한 의원들 조찬명단으로 특정했다는 데 황당하다”며 “선거 상황에서는 바쁘기에 모든 의원들이 조찬모임을 다 한다. 이게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직 보좌관이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도 했다.

한편 돈봉투 의혹 관련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은 경선과정 불법자금 흐름과 성격 규명 및 수수자 특정 이후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자금 전모와 수수자 특정 진행경과가 드러나면 필요한 시점에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캠프 운영 상황을 총괄한 전직 보좌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도 진척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최대 20명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의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병확보에 실패한 윤관석·이성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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