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민 탄핵 심판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

"민주당, 국정 방해하고 국민 분열 목적으로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파면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심판과 관련해 "결론은 알 수 없지만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대규모 수사, 55일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의 힘만으로 오로지 국정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의도된 정치적 목적의 탄핵 소추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터전을 덮친 집중호우 위기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가 크게 보인다"며 "재난 극복을 위해 행안부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모든 힘을 기울여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오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주무부처 장관의 손발마저 묶어버리고 단 한점의 보고도 못하게 만든 민주당은 그 사항에 대해 국민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이 장관 탄핵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기각이다. 100%"라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을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며 "그것과 탄핵은 별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