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재난대응 제도 미비점 발견…시급한 과제 즉시 조치"

25일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필요 재정·세제·금융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 지원 차질없는 추진 당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다”며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25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폭우 대응 과정에서의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례회동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와 군인, 소방관과 경찰 등 많은 분들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함께해주고 계신다”며 “수해가 남긴 상처를 조속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없는 추진 및 다음달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안전한 진행도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으나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