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상습 중대사기범’ 신상 공개·사기범죄 양형 상향 제안

이정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특위는 또한 사기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도 제안했다. 특히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위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위 활동 최종 결과물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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