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 추진…내달 청문회

변휘 기자 2023. 7.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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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에 나선다.

한편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김 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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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현 상임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6.28./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에 나선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 위원들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이날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KBS 노동조합(제1노조)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남 이사장은 지난 17일부터 권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행은 남 이사장에게 KBS 경영 관련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남 이사장에게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내달 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김 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김현 위원의 3인 구성인 탓에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1로 해임 제청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의결 후 방통위의 해임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한편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김 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12일 방통위는 윤석년 전 K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날 윤 대통령이 재가한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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