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野 권영세 지적에 "김남국 물 타기"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
의원 11명 명단·내용 공개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명백한 법 위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다 자진신고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도 이날 “자문위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비밀 유지가 엄수가 돼야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에 대해선 “누가 코인을 갖고 있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도 전혀 알지 못 한다”라며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대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하라는 것도 사실 관계를 확인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