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시위 격화될 듯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3. 7.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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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네타냐후 정부의 대법원 권한축소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통과 법안은 대법원이 합리성을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과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권력분립과 권력균형을 이유로 불인정하고 삭제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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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경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네타냐후 정부의 대법원 권한축소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은 64-0으로 통과됐다.

크네세트의 정원은 120명이며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초강경 국수주의 및 초정통 유대교 정당과 함께 64명 의원의 연정을 구성했다.

이날 통과 법안은 대법원이 합리성을 이유로 행정부의 결정과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권력분립과 권력균형을 이유로 불인정하고 삭제해버린 것이다.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추진에 반발한 시위대들은 표결 진행 전날인 23일부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시위는 더욱 확산되고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AP/뉴시스] 지난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회 밖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국회 밖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피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를맞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물대포 차량에 맞서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경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맞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텔아비브=AP/뉴시스]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부상한 남성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 가결했다. 2023.07.25.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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