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대상 아냐" 시진핑 단골 멘트 사라졌다…中 정책 급선회?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내수 확대에 전념" 바우처 공급 가능성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뉴스1

중국 공산당이 경기 둔화의 탈출구로 수요 확대를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맞춘 정책 조정을 언급, 규제 일변도였던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25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경제가 내수 부진과 기업 경영난, 숨겨진 위험 요소, 복잡한 외부 경제 환경 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정책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험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세금과 수수료 인하 정책을 연계해 통화 정책 도구를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의 위안화 환율 급등 현상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대안으로 외화 유입을 지목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 회복 방안과 관련해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 수급 구조개혁이 나열됐다. 소비 진작용 바우처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회의는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소비를 진작시키고 스포츠, 레저, 문화관광 등 서비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며 "중국-유럽 화물 열차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항공편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수급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에 대한 언급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수요과 공급의 중대한 변화에 적응하며 적시에 정책 조정과 정책 도구를 잘 활용해 주택 수요에 충족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 지휘 아래 규제 위주였던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활성화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성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단골 멘트가 이번 회의에서 빠진 데 주목하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관리들이 꾸준히 언급해왔다"며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이 선회했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지방정부 부채를 지목하며 "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채 감소 계획 패키지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