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학생반항조례' 변질…개정 추진"

[the300]윤재옥 "교권 강화에 다방면 노력, 野 협력 부탁"…박대출 "사교육 이권카르텔 실체 드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교권 추락 사태의 원인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며 "한마디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게 2010년경부터 도입을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단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부당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이 대형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온 것이 실태조사로 확인됐다"며 "사교육 이권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학생의 꿈을 갉아먹고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라며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가담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돈을 받아 잇속을 챙긴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을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당국의 적극 대응을 바란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원 등에 대해 더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선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동안 사교육 카르텔이 어떤 행태를 저질러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판매한 게 아니라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입시정보 장사를 해온 것이다.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우리가 다 따져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 부분이 빠진 채 권리만 포함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이고, 그 조항으로 인해 교권을 보호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지 종합해 보겠다"고 했다.

체벌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렇진 않을 거다. 체벌과 관련해선 시대의 흐름 따라 국민들의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