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심의 중…성평등 관련 지표 삭제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심의하는 1차 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결정, 추진단의 결정에 지자체에선 성평등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

[행안부 입장]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에서는 20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한 지표를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는 3차에 걸친 분과회의와 이후 전체회의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는 2015년 도입된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7월3일 제1차 분과회의시, 현재 지표로는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므로 대폭적인 지표 개선이 없으면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표를 재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7월28일 제2차 분과회의시 심의될 예정으로 지표 삭제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행정과(044-205-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