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 후진국 오명...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해야"

대한상의 '제1회 규제혁신포럼'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OECD 시장규제지수(PMR) 조사 이래 25년간 38개 회원국 중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매년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제1회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KDI 교수도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부처자율방식 규제 개선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시장규제지수에서 첫 조사 이래 25년간 규제가 강한 국가 톱9에 연속 포함됐다.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6위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재확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단순 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 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향후 연속적으로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기업과 시장의 시각에서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대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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