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뉴욕 사례 껍데기만 베껴…교육감, 이념 말고 교사 생존권을"

'교권 보호 위한 조례개정' 尹 지시 이튿날 與 원내지도부 학생인권조례 겨냥
윤재옥 "교권 넘어 생존권 호소 교사에 진지하게 관심 기울여 해결책 실행을"
"뉴욕 학생권리장전과 달리 의무없이 권리뿐, 개정할 것…교권보호법 野 협조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쟁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한 원인이 학부모 악성민원, 업무 스트레스라는 의혹이 확산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5일 진보진영발(發)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한 바로 이튿날 발을 맞춘 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 교사 약 1만명이 모인 교권 보호 집회를 거론, "어제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인 사실이 추가로 보도됐다.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교권을 넘어 생존권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이다. 교권추락의 원인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시절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시 학생권리장전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고 대조한 뒤 "(학생인권조례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복사)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반항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된 것이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갈 예정이다.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등 학생지도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방안도 필요하다"며 "국회엔 교권침해행위를 학생 생기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샐활지도 행위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입법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들꼐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