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책임정치라는 말로 기만마라...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해야"

정경수 2023. 7.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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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에 대해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책임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려라"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인사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라며 "당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겠다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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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에 대해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책임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려라"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인사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라며 "당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겠다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언급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제발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말을 붙여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진정성 없는 껍데기 혁신안이라는 국민적 조소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언급하며 "이 전 지사까지도 자신을 돕겠다며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스럽다고 했겠나. 국회에서 일부 안건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 당할 게 두려워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며 "혁신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건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봉쇄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라고 보장했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라며 "의원들에겐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나. 뭐가 사실이고 소설일지는 이 대표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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