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폭우 피해 온전한 일상 회복에 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재정, 세제, 금융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폭우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다”며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는 27일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73년 전, 유엔 참전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다”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라며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고 했다.

이어 “70여 년 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내밀어야 한다”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된다”며 “전 세계 158개국의 4만3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장관들이 중심이 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 활성화와 재난 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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