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 중대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상습적인 중대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 동안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사기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과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교육 기관이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 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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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