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자 1034명...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아”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41%…분양·컨설팅업자 12%
서울 강서구, 피해규모 가장 커…보증금 피해 887억원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개인과 분양·컨설팅사 등이 대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가 의뢰된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보증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887억원(365건) 규모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