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는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당시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을 참고했지만 제대로 벤치마킹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껍데기만 카피하면서 학생 방종을 조장해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방안과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사를 조력하는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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