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이상민 탄핵 기각 전망‥"중대 위법 없었다" vs "재판관 정치적 성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무조건 100% 기각될 것으로 장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방해와 국민 분열을 위해 탄핵 소추를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법리적 이유가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용돼야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심재판관이 유족들이 원하는 증인 신청이나 민주당 측이 바라는 검증 요청 등을 거의 대부분 기각했다며, 서둘러 끝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7251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