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 검토…"코인 신고내용 공개, 법 위반"

엄민재 기자 2023. 7.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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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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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공개 내역은 여야 문제를 넘어 엄정 처리될 것이란 기대로 자진신고 한 것"이라며,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 안 된 내용이 보도되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조차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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