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대한상의, 25일 '제1차 규제혁신포럼' 개최
"낡은 규제로 새 비즈니스 기회 시작부터 좌초"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이 경영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가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네번째)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규제혁신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소연 행정연구원 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규제강도지수를 측정하는 시장규제지수(PMR) 조사에 따라 2018년 기준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협회 및 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심사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영철 KDI교수는 “현재의 부처자율식 규제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이 개선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