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AI활용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기 선제적 대응해야"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제안
상습 중대 사기범죄자 신상 공개 검토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보이스피싱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민생사기 근절을 위한 대안을 논의·제시했다.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 지난 5개월 간 발굴한 정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정보통신 변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사기가 날로 진화함에 따라 민간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금융·통신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해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 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금융 통신사가 예방활동 노력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기 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이용 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 세션2에서 참석자들은 사기 범죄 처벌 강화에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과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결과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