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안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보이스피싱 문자 차단 블랙리스트 서비스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특위는 사기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도 제안했다. 특히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해 교육기관이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