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서민 울리는 상습사기범, 신상공개하고 처벌 강화해야"

민생사기 근절 공론화 토론회 개최…전문가·당사자·정부 머리 맞대
피싱 메시지 미리보기, 사기통장 이체한도 제한 등 아이디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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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25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사기이용계좌의 이체한도 제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양형기준 상향 등 민생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위 소속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 논의·발굴한 정책 제안 설명하고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자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첫 세션은 '정보통신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해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 △민간의 자발적 유인을 위해 금융·통신사의 예방 활동 노력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특히 사기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 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 상향 등이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사기예방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위가 발표하는 최종 결과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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