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갈기 찢겨”…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 후폭풍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회의사당 밖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모습이 담긴 피켓을 든 시위대가 사법 정비 법안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벤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법부 무력화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에 이어 대기업·의료계 등에서 파업이 확산하며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 주요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이다.

이날 법안은 총 120명의 의원 중 협상 불발로 표결을 보이콧한 야권을 제외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등 보수 연정의 64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이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견제할 도구는 사라지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부의 사법 정비 강행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국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로이터]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힌 이래 6개월 넘게 반대 시위를 이어온 시위대는 이날 노골적인 ‘민주주의 후퇴’라며 분노했다. 법안 통과 이후 밤 늦은 시간까지 전국의 주요 도로가 수십만명의 시위대로 점거됐고, 의사당 주변과 텔아비브 아얄론 고속도로 등에서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단체는 성명에서 “독재법 통과와 경찰의 불법 폭력은 직접 연관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단념하지 않고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파업 물결이 거세지면서 사법개편을 둘러싼 혼란은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이스라엘 의사의 97%가 소속된 이스라엘 의사협회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에 항의하며 25일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50여개 대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포럼 역시 이날 총파업을 선언했고,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스라엘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예비군들도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예비군들도 포함됐다.

반발이 거세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개정안 가결 후 TV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머지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해서는 야권에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의회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AP]

하지만 야권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극단주의적인 정부가 낮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갈기갈기 찢더니, 저녁에는 네타냐후를 보내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투쟁은 이제 막 시작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 통과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생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가 계속되려면 가능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오늘 (의회) 표결이 가장 적은 수의 찬성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현재의 사법 개혁이 더 분열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과 도전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