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 인권조례 일부 조항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교사가 1,100명에 달한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면서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쯤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라며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한 ‘뉴욕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 권리와 책임 의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담겨있지만, (우리나라)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 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뉴욕시 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한 것”이라며 “학생 인권조례는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폭행이 급증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면서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인력과 학폭 등 학생문제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교사들이 부당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의 면책을 보장하는 등 발의된 개정안도 적극 심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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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