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쇠토론] 천공 아니다? "감춰서 더 문제" vs "이미 무속 프레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李 기각 예상…어떤 결론 나든 물러나야
尹 무속 논란 반복…야당 프레임 빌미만
코인 자진신고 안한 의원들, 더 따져봐야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천공 아닌 백재권? '꿩 대신 닭' 결론
이전 정권도? 공식 자문위 구성 있었다
'읍참남국' 민주당이 자진사퇴 설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전의당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돌쇠 두 분 나오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 나훈아 씨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두 분. 화제의 뮤직비디오.

◆ 장성철> 조금 봤어요. 한 5초.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만능 예능인.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장성철> 이런 느낌이 들어요.

◇ 김현정> 70대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몸놀림. 대단합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못 보셨어요?

◆ 박원석>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람입니다.

◇ 김현정> 가능하실 겁니다. 가능하실 겁니다. 뉴스가 많아요. 정치권 뉴스가 많은데 오늘자 뉴스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장관직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어요. 탄핵 사유는 이태원 참사 때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핵심 의무를 방임했다. 이런 거. 그런데 국회는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은 헌법재판소죠. 여기서 예스냐 노냐를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장성철> 저는 탄핵 심판이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각될 것 같다.

◆ 장성철>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정치적인 비난과는 별개로 참사 예상이 어려웠었다. 그리고 수습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안이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비율도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냐 진보 쪽이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좀 기각, 이런 형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총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기각 확률을 더 높게 보신다.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인용.

◆ 박원석>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런 어떤 항변을 하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에 대비하라고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런 흔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걸 기각해서 다시 장관직에 복귀한다고 그래서 저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도 결국에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없었던 건데.

◇ 김현정> 지금 직무정지죠.

◆ 박원석> 저분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기보다 저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런 재난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장성철>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라고 결정을 하시든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기각될 가능성, 법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건 아까 말씀하신,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탄핵까지 될 정도 사유냐, 여기에서 아마 법의 문턱 못 넘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기각이 되더라도.

◆ 장성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기각을 확인받고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만두는 게 맞다, 이 말씀이세요?

◆ 장성철> 맞습니다.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고요. 헌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헌법 34조인가 36조에 보면 국가는 재난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맞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당신은 행안부 장관에서 그만둬야 돼라는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그런 자리가 바로 장관 자리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즉시 파면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는 즉시 파면이고 반면에 기각될 경우에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즉시 업무 복귀입니다. 직무 정지가 풀립니다. 이 결과를 주목해야 되고요. 여당에서는 오늘 판결이 국정운영의 분위기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 왜냐? 정부 여당에 좋은 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거기에 명품숍 논란, 폭우 등 계속 내리죠. 최근 나온 지지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지지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리얼미터인데 그 흐름 보시면 3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도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관저를 옮길 때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보러 왔던 사람이 천공이 아니고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교수다라는 경찰의 결론이 지금 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박 의원님.

◆ 박원석> 네.

◇ 김현정> 천공 방문 의혹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관심 많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약간 꿩 대신 닭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콩이 없어졌는데 꿩이 쪼아 먹지 않고 닭이 쪼아 먹어서 다행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인 것 같은데 꿩이든 닭이든 콩이 없어진 게 문제지 누군가 쪼아 먹은 게 문제지 그게 꿩이면 문제고 닭이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천공이라는 사람도 한 번도 소환해서 조사를 못 했고요. 백재권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천공은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 그런데 백재권 교수를 천공으로 착각했다는 군인이 안 나온다. 그러니 그걸 천공이라고 얘기했던 부승찬, 김종대 등은 허위 사실을 말한 거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거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의 결론인데.

◇ 김현정> 그런데 최종 결론 발표를 안 하고 기자가 중간에 단독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지금 있는 거 아닐까요? CCTV만 확인하고 백재권 교수 부르지 않을까요, 설마.

◆ 박원석> 아니요, 저는 부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그리고 백재권 교수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그런 통제 시설에 어떻게 출입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할 게 아니다. 그건 군이 확인해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당사자를 불러서 그걸 확인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수사 결론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경찰이 이렇게 충실히 수사했으니 결론을 믿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자리에 백재권 교수가 간 것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백재권 교수가 갔다는 사실이 천공이 안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 얘기는 백재권 교수가 간 게 CCTV에 포착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천공은 천공대로 따로 갔을 수도 있다?

◆ 박원석>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모가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부승찬 씨나 당사자인 김종대 의원은 지금 외국에, 해외에 있어서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조사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군데에 관저 후보지로 예정됐던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본부사무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고 여당이 나서가지고 이 풍수학의 대가를 무속인으로 왜곡하는 그런 프레임을 야당이 짜가지고 공격을 했다. 글쎄요, 저는 그게 여당의 공식 논평인지조차 좀 의심스러웠어요. 백재권 씨가 풍수학의 대가인지는 모르겠으나 풍수학의 대가면 그분은 관저 선정에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분은 아무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데 그렇다고 민간자문위원회를 폭넓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TF 팀장이었던 국회의원과 부팀장이었던 현재의 경호처장과 함께 그런 보안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역술인이 아니라 풍수학자였어도 민간인이 그 부분에 개입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은 같다, 그 말씀이세요? 장 소장님, 국민의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성철> 진짜 천공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가짜뉴스 퍼트린 민주당과 누구죠? 전직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 책임져라,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이런 해명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좀 황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 용산으로의 대통령실의 이전. 이러한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들이 어떠한 역술인이나 관상, 풍수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영향력을 끼쳤다, 관여를 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백재권 씨는 부러웠어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야, 백재권 씨도 돈 많이 벌겠구나. (웃음)

◇ 김현정> 많이 찾아갈 거다.

◆ 장성철> 이제 엄청 많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국가 공인이에요? (웃음)

◆ 장성철> 그러니까 천공 같은 경우도 막 논란이 불러일으켜지고 난 다음에 그 강의 한번 듣는데 10배가 뛰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천공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워요.

◇ 김현정> 풍수지리학자가 국가의 공적 영역에 뭔가를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 장성철>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정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도 사패산 터널과 천성산 터널 이때 논란이 있을 때 풍수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었고 실제로 세 명의 풍수지리학자가 참가를 했었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할 때도 풍수지리학자들이 참여를 했었다. 풍수지리학은 계속 공적 영역에서 뭔가를 결정해왔다라는 이런 반론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께서는 지난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만났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공이라든지 다른 분들 또 건진법사라든지 이러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인상과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 김현정> 이미.

◆ 장성철> 네.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영역까지도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 사항에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 박원석>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본관의 위치 선정 그리고 앞서서 노무현 정부 때 사패산, 천성산 터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때에 일부 풍수학자들이 조언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풍수 전문가들도 그 가운데 일부 참여해서 의견을 낸 거고 때문에 풍수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 그런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니죠. 이번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분이 백재권 교수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만났고 그 부인인 김혜경 씨도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난 거야 자유죠. 그거는 무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도 아니었고 국가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당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그분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공이든 아니면 건진이든 지금도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적법한 자격 없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참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 김현정> 그럼 약간 두 가지 쟁점이 생겨버리네요. 하나는 어떤 자문위를 꾸리고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풍수지리나 역학은 역술은 괜찮은 것이냐. 사적이어야만 문제냐. 아니면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라고 보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 박원석> 그 자체도 문제죠. 거기에 일부 참고를 한다면 몰라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역술도 그렇고 풍수지리학도 그렇고 그게 동양철학의 일부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그거를 실험과 데이터로 증명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과학을 굉장히 내세워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야당이 무슨 주장하면 다 선동이고 괴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학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저 백재권 교수 같은 분이 저런 관저 부지 선정에 참여한 건 과학이냐, 이렇게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예요. 뭐는 과학이고 뭐는 괴담인지에 대해서 한 번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문제 삼는 거는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왜 입을 닫고 있냐. 왜 여당에서 이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궤변을 동원해서 이걸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지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말을 좀 해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시스템과 논리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안 좋아. 여기는 참 갔더니 여러 가지로 좀 나에게 좀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들이 다양하게 막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오는데 동양철학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몰래 한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 같은 것이 공적 영역에서 결정을 하는 데 개입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보죠.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 장성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좀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그쪽에 영향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미신이라는 것 갖고 야당에서 공격까지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좋아요. 지금까지는 터 잡는 거였으니까, 이전 문제였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여당은 선전, 선동, 괴담이라고 공격할 거고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 김현정> 계속될 것 같아요.

◆ 장성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계기가 되겠죠.

◆ 박원석> 아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자유고요. 다만 국가적 의사결정에 그 취향이 개입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거고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건데.

◇ 김현정> 그것도 몰래.

◆ 박원석>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그건 저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고 그런 일은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관저 이전 문제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조차 뭔가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천공이 아니었으면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였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얘기하지 않겠다. 논란만 부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태도인가요?

◆ 장성철> 사실은 정치인들이 많이 역술인들 찾아가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2015년도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역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정꿀쇼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 김현정> 이거를 예고도 하시네요. 잠시 후 정꿀쇼에서.

◆ 장성철> 재미있는 얘기 많아요.

◇ 김현정> 유튜브 정꿀쇼에서 같이 하고요. 돌쇠토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인 얘기로 좀 넘어가죠. 코인. 우리가 김남국 의원 코인 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박 의원님, 몇 달 됐어요?

◆ 장성철> 석 달.

◇ 김현정>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권고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회의로 가나 했는데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권영세 장관이에요. 국회의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한 의원이 코인 가지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이 11명이었는데 권영세, 김홍걸, 이양수 이런 분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사람, 가장 많은 횟수 거래한 사람이 권영세 장관. 3년간 400에서 500회 거래했고 총 투자액은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꾸리고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하라고 지금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 장성철> 액수가 상대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만약 권영세 장관이 국감장에 갔는데 장관 시절에 답변하다 말고 코인 거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회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걸 했다라든지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만하지만 이거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 특히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건을 좀 희석시키려고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얼리어답터예요. 그래서 이러한.

◇ 김현정> 어제 김근식 교수님도 그 얘기 하던데.

◆ 장성철> 맞아요. 그건 맞아요.

◇ 김현정> 유명한 얼리어답터예요?

◆ 장성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분 얘기를 많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걸 좀 경험해 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0만 원 우리가 보기에 큰돈이긴 하지만 이분이 그걸 좀,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뭐지? 내가 경험해 볼까, 이런 식의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해명도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시점에 이 거래를 했느냐, 그것도 좀 명확히 밝혀진 다음에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될 것 같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코인은 죄가 아니에요.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김남국 의원이 한 것도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회의 시간에 하고 업무 시간에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권영세 장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나 규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거래 횟수나 누적 금액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윤리위 제소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장관도 그렇고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세 유예 법안이라든지 소득세 유예 법안이라든지 이번에 자진 신고가 됐고 앞으로는 재산 신고에 이게 포함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충돌 가능성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조금 더 겸허하게 저는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남국 의원만 문제냐 그러면 여당에 장관까지 했던 실세도 이런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직무 중에, 직무 수행 중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 김현정> 예약 거래, 한 건 있대요. 한 건 있는데 그거는 예약 거래였다는 게 권영세 장관의 해명입니다.

◆ 박원석> 그게 증명만 된다면 윤리위 제소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자진 신고 11명이잖아요.

◇ 김현정> 자진 신고한 분들이에요.

◆ 장성철> 자진 신고하지 않은 분 중에서 문제 될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래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유만 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년이나 돼야 밝혀질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 잡혀 있던 거 이거 일단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형평성 고려해야 된다. 이래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김남국 의원 징계도 결국 이 권영세 장관 건이, 김홍걸 의원 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요.

◆ 박원석> 그 이전에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를 거쳐서 제명 의견으로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먼저 윤리특위 자문위의 자문 의견을 거쳐가지고 윤리위에 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젖혀놓고 김남국 의원이 핫 이슈니까 최신, 이것부터 처리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 자체로 논란일 거예요. 글쎄 이게 조금 표류할 수도 있겠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박덕흠, 윤미향 의원 건이 계속 표류해 왔거든요. 결정을 못 내리고. 거기다 김남국 의원 건이 더해지니까 게다가 이번에 코인 보유 논란이 다른 의원들한테 나오니까는 이게 한정 없이 표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 건만 본다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런 선서와도 어긋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제명 사유는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명이라는 게 200명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 김현정> 3분의 2.

◆ 박원석> 재적입니다. 재석도 아니고. 재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워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진 사퇴로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 김현정> 보통은 그랬어요.

◆ 박원석> 19대 국회 때 심학봉 의원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 김현정> 윤희숙 의원 말씀하시는…

◆ 박원석> 아니, 국민의힘의.

◇ 김현정> 스스로 그만둔 사람 누구 있습니까?

◆ 박원석>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 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사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 제명 표결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김현정> 아니, 지금 민주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김남국 의원 무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설득을 해서 자진 사퇴하게 해라?

◆ 박원석>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움직이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표결까지 가져가서 민주당이 또 다른 유형의 방탄을 김남국 의원 이 사안에 친다면 총선 앞두고 좋을 게 없어요.

◇ 김현정> 자진사퇴를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 박원석> 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 김현정> 자진 사퇴 설득에 실패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표결할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글쎄요. 현실적으로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읍참남국해야 되는 상황이죠.

◇ 김현정> 읍참남국이다.

◆ 장성철> 하여튼 국민과 민주당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김남국 의원은 그냥 자진 사퇴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자진사퇴 설득에 민주당이 실패할 경우에 어떤 결정을…

◆ 장성철> 제명해야죠. 저렇게 양심이 없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윤리위 자문위원회도 거래 내역 다 낸다고 했는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밝혔잖아요. 거래내역 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돌쇠토론 잠시 후에 댓꿀쇼에서 정꿀쇼에서 아까 그 이야기, 그거 많이 좀 쟁여 오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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