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정미 “대통령실, 천공 의혹 때 백재권 얘기 쏙 빼놔…월권행위 있었나”

- ‘정공법’으로 재창당 추진...가치·비전 뚜렷이 세울 것
- 금태섭, 뚜렷한 가치 안보여..양향자, 함께 할 뜻 없다
- 양당 구도 속 유권자들 억압적 투표...선거제 개혁 필요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됐을 때 백재권 밝혔어야
- 민간인이 관저 부지에 출입? 월권행위 있지 않았나 의심
- 청와대 이전, 풍수지리학적 근거뿐...본인들도 민망할 것
- 대통령실, 도이치 땐 공식논평 내더니 장모 구속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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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5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최경영 : 정의당이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며 혁신 재창당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단식을 21일 만에 중단하셨습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 이정미 :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상당히 좀 핼쑥한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힘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그렇고요. 지금 당장 정치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정의당은 재창당 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 이정미 : 저희가 6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재창당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쳤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제3신당이 우후죽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의 새로운 당을 추진하는 과정은 정공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세력들이 이합집산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정말 쓸모 있는 당이 되기 위한 혁신의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이 복합 위기에 해법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정의당만의 가치와 비전을 좀 뚜렷이 세우자. 이번에 뭐 정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여러 위기들 중에 특히나 기후 위기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거는 뭐 전체에 공동체에 공멸을 또 가져다줄 수 있는 위기인 만큼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좀 뚜렷이 제시하고 또 우리 발밑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뿌리 내리는 이런 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을 기반으로 그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하겠다는 그런 전망을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정공법을 말씀하시면서 또 가치에 동의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함께하겠다. 그런데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이른바. 이쪽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은데.

▶ 이정미 : 정치 세계에서는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당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대 연합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녹색과 노동의 가치에 부합되는 세력과는 당을 함께하겠다라는 통합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 최경영 : 연대의 의미고?

▶ 이정미 : 네, 연대는 이제 그 위의 다양한 어떤 당면한 정치적 실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할 수 있을 때는 뭐 연대의 정치, 연합의 정치들은 또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디까지 그 수준이 같이 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 이정미 :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뭐 금태섭 신당을 비롯한 지금 제3 정당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뚜렷하게 어떤 이념,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양향자 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과 당을 함께하겠다는 뜻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정호진 운영위원장은 정의당에 대해서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신당 창당이 허울뿐일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었는데.

▶ 이정미 : 불과 7개월 전에 당의 혁신 재창당의 소임을 받아들고 이 당을 책임져보겠다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7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단정내리고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의당은 이미 6월에 다 같이 결의했던 혁신 재창당의 방향으로 내적인 토의를 이루고 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굉장히 중도층이 많다는 여론조사들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정의당으로 안 쏠릴까요?

▶ 이정미 :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상당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당신들이 총선에 그 당을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지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 최경영 : 그것도 떨어지죠.

▶ 이정미 : 물론 지금 거대 양당이 서로 남 탓하는 정치. 뭐 이번에 코인 거래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권영세 의원 윤리위에 제소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제명해라.

▷ 최경영 : 김남국.

▶ 이정미 : 이렇게 서로 자기 당의 어떤 책임을 얘기하기보다는 계속 남의 당이 뭐가 더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적 공방이 21대 국회 내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의당이 뭔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더 정치의 의무를 분명히 보여드리지 못했던 점들을 저희들이 또 그것 때문에 혁신 재창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양당 구도가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도가 결국은 시민들이 아, 이 두 당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막상 표를 찍어줘서 내 표가 정확하게 결과값으로 보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이 제도의 문제들이 분명히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혁신의 길을 더 뚜렷이 가면서 또 한편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두 당 아니면 다른 데 찍기가 힘들어 하는 이러한 억압적인 투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이 선거제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또 당원이 대거 아까 정호진 얘기했지만 탈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의당이 하나여야 뭐 선거제가 개혁되면 정의당을 찍을 텐데, 만약에 정의당을 찍고 싶다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미 : 정의당이 지금 2개가 될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이 당의 뭐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 나가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은 그 정의당으로서의 자기 길을 더 잘 모색해 가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의당과 어떤 가치와 뜻을 함께할 수 없다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성격과 다른 질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치권 이슈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관련해서 관상가, 풍수 전문가, 풍수지리학자, 역술인의 관저 선정 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술인이 아니고 풍수지리학자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공적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에서는.

▶ 이정미 : 역술인은 안 되고 풍수지리학은 되고 긴 수염은 안 되고 짧은 수염은 되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이 천공설이 제기가 됐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뒤의 얘기를 쏙 빼놨거든요. 왜 그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말을 하기가 되게 뒤가 구린 구석이 저는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민간인 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인가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가 절차를 획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뭔가 월권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

▷ 최경영 : 절차가 정당했느냐.

▶ 이정미 : 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어떤 월권행위가 있지 않았냐. 두 번째는 소위 얘기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이것을 꼭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타당성 그다음에 보안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타당성, 뭐 보안성, 경제성 이게 지금 다 뚫렸다는 게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나는 용산 대통령실을 가겠다 했는데 소통 다 닫아버리셨죠. 뭐 보안성 지금 구멍 다 뚫렸던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청와대 이전에 명분이 있었던 거냐.

▶ 이정미 : 네, 그런데 단지 그러면 남아 있는 건 풍수지리학적 어떤 근거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공적인 일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그러한 어떤 풍수지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다는 걸 밝히기가 본인들도 참 민망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얘기를 못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 뭐 그분은 풍수지리학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법정 구속됐는데 이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든가 이것도 아까 대통령실 관저 선정 개입 의혹도 그렇고 뭐 어떤 대국민 설명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정미 : 너무 당연하죠. 역대로 친인척 비리, 특히 바로 측근 친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의 돈을 소위 얘기해서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범죄예요.

▷ 최경영 : 그런데 사기 혐의에 관해서는 뭐 기소가 안 됐고.

▶ 이정미 : 네, 뭐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사문서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 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또 제대로 갚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 최경영 :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및 사기가 항상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항상 따라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 이정미 : 그러니까 너무 의아한 거죠. 그 문서를 왜 위조했겠냐고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그 용도로 그것을 만든 것이고 또 그 성남의 엄청난 땅을 자기가 취득할 때 그런 사문서 위조랑 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내 사위가 검찰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먹혔던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고 자기의 바로 측근 친인척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재판 직후에는 대통령실이 바로 나와서 공식 논평까지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죄임이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나와서 무죄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이런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징역형까지 떨어졌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

▷ 최경영 : 사법부 판결이니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이정미 : 이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태도고요.

▷ 최경영 : 그때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을 거들었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원희룡 장관은 ‘자료를 다 공개했다.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 이것도 이제는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주 단기간에 강상면으로 노선이 이전됐다고 한다면 거기 내 처가 땅이 엄청나게 있는데 축구장 3개 크기만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거 이해충돌 걸리지 않나? 그러면 국민들 앞에 거기 제 땅이 있는데 강상면으로 노선을 꼭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도록 이 땅을 제대로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정도라도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직분에 맞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없던 일로 하겠어. 그리고 오늘 그거를 한마디로 충격요법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게 충격요법입니까? 겁박이에요, 겁박. 우리가 이렇게 강상면으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한다면 백지화시켜버리겠다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이 이것도 장관의 자기 직위 권한에 없는 이러한 어떤 월권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교통 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 또 하실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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