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추진은 표결 감시 장치 만드는 것"

"학생인권조례서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 조항 개정·폐지 추진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농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존 무기명에 기명으로 바꾸자는 혁신위 제안에 호응한 것과 관련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서 항의 농성을 한 것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 방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란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오죽하면 이 전 부지사까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일부 안건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강성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당할 것이 두려워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혁신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 야당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봉쇄해 민주주의 퇴행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뉴욕 학생 권리 장전의) 정신을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한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한마디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 확보하고 학폭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