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이상민 탄핵, 헌재 구성상 기각 예상"

"재판관 정치 성향 영향 미칠 것… 보수 재판관 인용 안 할 것"
"진실규명 못한 것 부족함 느껴…특별법 반드시 통과해 유가족 피해 회복"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선고에 대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까지 찬성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4로 가까스로 이겼다.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대4가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인용이 돼야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하거나,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심재판관이 유족이 원하는 증인신청이나, 민주당 추천 위원, 변호사들이 바라는 검증 등 증거 신청을 거의 대부분 기각했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재판을 서둘러 끝내는 걸 봐도 기각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전망한 것"이라고 했다.

기각시 민주당에 대한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