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가족들, 7·27 정전 70주년 맞아 “10만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 나서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정부는 휴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10만 자국민 납북범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6·25전쟁 휴전협정 70주년을 기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은 6·25전쟁이 정전을 맞은지 70주년이다.

협의회는 “(정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이며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이 분명한 공산 측과의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대놓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며 “북한은 납북이 범죄였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고, 오히려 유엔군이 북한주민을 ‘납치’했다고 공격하는 한편 공산군 측은 실향민간인 문제는 시인하면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꼭 지킬테니 서로 신뢰함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 측은 북한의 의도대로 소위 ‘실향사민’이라는 어정쩡한 용어에다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에 억지 양보를 하게 된 것”이라며 “납북은 명백한 범죄인데 범죄성이 없는 실향사민으로 북한은 둔갑시켰고, 이로 인하여 민간인 신분의 납북자는 한 명도 귀환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한국전쟁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70년이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애쓴 보람도 없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닫혀진 채 휴전협정이 맺어졌다”며 “전쟁 중 납북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 비로소 종전이 되고 한반도에 참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상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을 시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쟁납북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며 “우리 후대들이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군포로 등 6·25전쟁 전시납북자는 약 10만명,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27일) 이후 납북된 전후납북자는 약 516명으로 추산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