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국세 불똥 튈라.. 제주도 '지출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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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정부 국세수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줄면 제주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정부 예산 즉,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추정치 정도의 금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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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감소 가능성에 제주도 선제대응
줄어든 정부 국세수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줄면 제주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정부 예산 즉,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제주자치도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2,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추정치도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추정치 정도의 금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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