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닐 문제 협력 위해 中 정부기관 제재 해제 검토"-WSJ

中, 펜타닐 회담 재개 조건으로 법의학 연구소 제재 해제 요구

멕시코에서 미국 애리조나주로 들어온 트럭에서 발견된 펜타닐(합성마약) 2019.1.3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인권 유린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의학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위구르족 등에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미 상무부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펜타닐 관련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미·중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제재 대상인 법의학 연구소와 중국 국립 마약 연구소가 같은 주소에 있기 때문에 마약 연구소가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양보"라며 "신장에서 만연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는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 해제는 미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 경찰 기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 중 어느 누구도 중국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제안하거나,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실제로 중국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WSJ은 "소식통들은 미국이 중국 경찰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의 추후 조처와 양측의 추가 회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의 광범위하고 분열적인 긴장 속에서 펜타닐은 기후변화와 함께 미중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며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불신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페타닐 제조와 유통은 멕시코에서 이뤄지지만, 원료 물질은 중국에서 공급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억제해달라는 미국 측 요청에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한 해 미국 내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