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후폭풍 예상

2023. 7.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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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해 '사법부 무력화 방안'이라 비판받는 해당 법안은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 야권 의원 전원의 보이콧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고,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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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해 '사법부 무력화 방안'이라 비판받는 해당 법안은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 야권 의원 전원의 보이콧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고,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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