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네바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우리나라가 의장국

재래식 무기 관련 '책임 있는 무기거래 위한 산업계 역할' 논의

K-2전차. 2022.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달 스위스에서 무기거래조약(ATT) 관련 국제회의가 우리 정부 주도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재래식 무기 거래 전반에 대한 산업계의 '책임 있는 역할'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8월 21~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ATT 제9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된다. ATT 사무국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엔 113개 당사국과 28개 서명국, 그리고 옵서버,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7년 ATT 가입 이후 처음으로 의장국(의장 윤성미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을 맡아 9차 회의 임기 결과를 정리하는 일정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전 세계 무기거래 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열린 제8차 당사국회의 폐회식 때 9차 회의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전용 방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서 2014년 발효됐으며,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국가들의 책임성·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ATT가 통제하는 품목은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전차·장갑차·대구경 야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대)와 소형 무기·경화기다.

ATT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와 △조약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들에 필요 사항을 권고를 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올 2월과 5월 등 2차례 실무그룹회의를 얄아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했다.

올해 ATT 의장중점의제는 '책임 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로서 당사국회의 첫날인 내달 21일 세션에서 다뤄진다. 이 세션엔 각국의 주요 방산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발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무기거래'는 무기제조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제조-수출입-중개-운송 등 유관 분야 행위자들의 전용 방지를 위한 의식과 책임 제고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기존 참여자인 정부-비정부기구(NGO) 간 논의를 넘어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조약 보편화 및 효과적 이행 논의 △조약의 투명성·보고 △ATT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강화 지원 등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날인 내달 25일 그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차기 당사국회의 의장국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ATT 당사국회의를 통해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는 ATT 당사국은 아니지만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