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 초과저축 100조 원 넘어...치솟는 밥상물가 '비상'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 3년간 우리나라 가계가 100조 원이 넘는 초과저축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윳돈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정환]

일단 초과저축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될 텐데 저축이라는 것도 추세가 있죠. 추세라는 것은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저축이 얼마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세에 비해서 100조량 더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측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것보다 100조 정도 더 저축을 했다고 해서 초과저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이한 점은 초과저축 규모가 100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저축량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이터를 보면 2022년에 소비액이 늘면서 저축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분석하기에는 일단 소비가 위축된 것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기간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렇게 위축된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서 초과저축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저축이 어디로 가 있느냐. 결국 예금이나 펀드 같은 흔히 말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크다는 건 쉽게 사고 팔거나 쉽지 인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기 변동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하강했을 때 집 안의 돈이 모자라거나 저축액이 없으면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키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윳돈이 조금 있으면 소비 위축을 줄이면서 적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급강하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초과저축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걸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이정환]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도 많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00조가량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돼서 다시 집값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그냥 집값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가계부채도 늘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모든 집을 살 때 저축만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축이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가계부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자산 거품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고 최근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 기업부채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물가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 싶었는데 지금 수해 피해 또 폭염, 폭우가 겹치면서 밥상물가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긴급지원 대응에 나섰죠?

[이정환]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면서 밀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히 밥상물가라고 이야기하죠. 농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래서 지난주에 양파, 상추를 포함한 5개 품목,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감자, 대파 등을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할인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지원해서 일주일에 1만 원가량은 흔히 말해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식료품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겠다고, 종합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 30% 할인을 해서 일주일에 1만 원까지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추석이 또 있죠. 휴가철도 있고 추석도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또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농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공급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많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생활비 관리, 특히나 생활물가 관리에 있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상 영향을 점점 받으면 하반기에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정환]

지난번에 소비자물가지수가 2.7%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의 예측으로는 그것보다는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2월 이후에 약한 오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가 있었고.

지금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농산물 가격에서 우리나라도 안 좋고 해외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 관리가 어려움 측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생활물가들, 우리 소비자들에게 밀접한 물가들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표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의 피해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의 30% 정도는 실업급여가 재직 때 월급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일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죠?

[이정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고용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는데 이 고용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1.3%에서 1.8%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결국은 기금이 고갈돼서거든요. 기금이 2017년 정도에는 10조 정도 됐는데 이 수준이 낮아지면서 5조 받아서 5조 쓰고 이런 약간 거의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특히나 코로나19 기간에 실업자들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의 적자가 거의 10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기금에서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기금이 거의 빈 상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많으면 고용보험료가 나가는 게 많아질 건 고용보험 자체가 비율이 1.8%인데 이게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인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고용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덜 타간다는데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덜 타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은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물론 비자발적으로 고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직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어떻게 보자면 거의 최저임금 근처의 분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돈을 훨씬 많이 받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임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인센티브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이 2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한은이 제시했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이정환]

사실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ADB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1.5%에서 1.3%로 떨어뜨렸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한은이 원래 예측한 건 전년 대비 한 0.8% 성장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0.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적으면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어렵고 우리는 IT 같은 거 수출이 어려우면서 수출 효과가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1분기에는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러스 유지했는데 이 효과 역시 2분기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물론 회복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상승마감했습니다.

[이정환]

이게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라고. 다우존스 지수가 11일 연속 올랐거든요. 다우존스지수는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고 소비재가 많다는 것은 결국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점차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결국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 금리인상이라든가 향후 금리 동향에 따라서 아마 주가 역시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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