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시위에도…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

곽상은 기자 2023. 7. 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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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수만 명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는 기존 법률이 선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지만, 야권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빼앗는 법 개정이라며 강력 반대해왔습니다.

150여 개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이 하루 총파업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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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수만 명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권과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서로의 몸을 연결한 채 자리에서 버티려는 시위대를 경찰이 힘으로 떼어내 해산을 시도합니다.

현지시간 어제 집권 연정이 발의한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법안이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당 앞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에 나선 가운데, 시위 참가자 일부가 다치고 다수가 체포됐습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 :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쟁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있는 견제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는 기존 법률이 선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지만, 야권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빼앗는 법 개정이라며 강력 반대해왔습니다.

시위대는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천막 시위 참가자 : 정부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갈 겁니다.]

150여 개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이 하루 총파업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회원 수 80만 명의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도 총파업을 예고하며, 법안 통과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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