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법무부, 텍사스주 국경 강에 부표장벽 설치한 주지사 고소

애벗주지사, 리오 그란데 강에 이민 막는 부표국경선 신설
법무부, 연방 지법원에 철거 요청 소송..멕시코 정부도 반대

[이글 패스( 미 텍사스주)=AP/뉴시스]텍사스 주가 리오 그란데 강물 위에 설치하는 부표 국경선을 작업자들이 7월 11일 조립하고 있는 광경.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연방지법원에 그렉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7월 24일 제기했다. 2023.07.2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최근 텍사스주의 멕시코와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 그란데 강물 위에 부표로 국경선을 새로 설치한 그렉 애벗 주지사를 상대로 이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부표장벽 설치는 텍사스주의 공화당이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 오는 이민들을 막기 위한 가장 최신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무려 305m길이의 밝은 오렌지색 큰 공모양의 부표들을 연결한 줄을 강물 위에 띄운 것이다. 이 볼의 크기는 건물 철거용 쇠뭉치 볼 정도이며 연속 조립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 지법원에 인도주의적 문제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이를 즉시 철거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특히 텍사스주가 미국의 이글 패스, 멕시코의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등 두 국경도시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이의 강물 위에 불법적으로 이 펜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표 장벽은 텍사스주가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에 대항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반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최신의 수단이다. 텍사스주는 이전에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들을 장착한 철조망 울타리의 설치, 이민들을 사유지 침입 혐의로 집단 체포하기, 이민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뉴욕 등 다른 주의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들로 강제이송하기 등 갖가지 수단을 다해서 이민들과 바이든 정부를 골탕 먹였다.

텍사스주는 2년 동안의 이런 반이민 정책을 공공연히 수행해 온데에 이어 최근에는 주 방위군이 이민들을 다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민들의 통로에 군대를 파견해서 이민의 유입을 막고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애벗 주지사는 리오 그란데 강의 부표 국경 설치로 법무부의 고소가 임박한 24일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문제의 국경선을 설치할 권리가 텍사스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미국으로 오는 이민들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편지 맨 끝에 " 텍사스주와 법정에서 봅시다, 대통령님"이라고 썼다.

바이든 정부는 5월에 새로운 이민 제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이 많이 줄었다고 주장해왔다. 6월에는 새로운 이민 정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달 동안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 전 달 보다 30%나 불법이민이 줄었다고 국경세관보호국이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월간 이민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애벗 주지사의 리오 그란데 부표국경이 실제로는 미 국경순찰대가 강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오 그란데( 미 텍사스주)=AP/뉴시스] 멕시코에서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오려던 이민들이 지난 7월 11일 텍사스주가 이글 패스 시의 강물위에 거대한 부표국경선을 설치하는 장소에 도착해 이를 구경하고 있다. 2023.07.25.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주 텍사스주에 공문을 보내서 24일까지 강물의 부표 국경선을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텍사스주가 설치한 불법 부표 국경선은 리오 그란데 강의 해상 선박 운행과 국민 대중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이 부표 국경은 강물의 국제 공동 수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제 수역관리 위원회나 이 곳 관할 부대인 미육군 공병부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했다.

이 때문에 멕시코 외교부도 미 연방 정부에 이 국경부표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 문제로 텍사스주를 고소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애벗 주지사가 연방 법을 위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주 방위군을 시켜 제지하다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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