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현장 잘 몰라…'규제 입증책임제' 정착돼야"

대한상의, 25일 규제혁신포럼 개최…개선과제 정부 건의
"책상머리규제가 생존 위협…민간심사 책임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공직자가 규제 지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규제혁신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강영철 KDI 교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원칙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민간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것"이며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첫 번째로 개최한 규제혁신 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입지, 환경,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 규제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를 모아 공동명의 건의서 등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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