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오늘부터 '등기 여부'도 표시

오늘(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됩니다.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슬그머니 계약을 해지하는 '집값 띄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매매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이나 거래 유형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등기 일자 정보를 추가해 '진짜 거래'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실거래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인근 다른 매물의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고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손질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섭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주고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5만원 수준입니다.

이 하한액이 꽤 높은 편이라,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의 27.9%가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실직급여액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등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유 원윳값 협상이 또 난항이라고요?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어제(24일) 저녁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모레(27일) 다시 재협상을 시도합니다.

올해 원유 L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낙농가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유업계는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윳값이 인상되면 흰 우유 제품가도 오르게 돼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격이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실무협의가 열린다고요?
국장급 실무협의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두고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측에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와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 요구사항에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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