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사망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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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한 참사.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 이태원 참사지난해 10월 29일.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이 장관은 참사 후 대응에 위법은 없었고, 주무 장관이란 이유로 파면된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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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한 참사.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선고기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입니다. 지난 2월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 후로는 167일 만입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 즉,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태원 참사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린 뒤 처음 열린 축제였습니다.
인파가 몰렸습니다.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5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당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이 장관은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이 장관은 참사 후 대응에 위법은 없었고, 주무 장관이란 이유로 파면된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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