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부동산도 작전세력 놀이터?”...정부,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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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아파트값이 주식 호가창도 아니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치 주식 차트를 펼쳐서 주가 추이를 예측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차트 보듯 접근하는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매수인과 가격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매도인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작성하는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일견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량과 최저점, 전고점 등의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A 아파트의 직전 실거래가가 바닥을 친 가격이었다면 호가는 자연스레 오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대기를 걸어도 체결되기 어려운 것처럼 부동산 또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가격이 매 순간 존재하는 셈이지요.

부동산은 일반 국민이 사고 팔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일 겁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거래 금액이 달라지니 가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죠. 직전 거래가는 얼마였는지, 아파트값이 회복 추세인지 침체기인지 등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부동산 매매 시 주요 판단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실거래가가 이렇게나 중요한데, 여태껏 각 실거래가에 대응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25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통상 거래신고-잔금-등기 순으로 이뤄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래의 최종 단계라고 본다면 거래 시작부터 끝까지 넉넉하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컨대 지난 2월에 실거래가가 등재됐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장참여자가 해당 실거래가를 허위 거래로 의심해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여태껏 실거래가 등재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몇 달 뒤 거래를 취소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500만원을 내면 됐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실거래가 등재 가능일과 등기 등록일 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다 처벌에 비해 기대되는 범죄수익도 높으니 실거래가를 높게 띄우면서 마음 급한 매수자를 꼬드기는 작전세력이 성행했던 겁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가 발각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짓신고에 대해 △30~40%는 7% △40~50%는 9% △50% 이상은 10%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 잘못도 아닌 잘못된 정보로 그르치면 얼마나 뼈아플까요. 실거래가 조작은 시장교란행위이자 범죄입니다. 주식시장이 개미 꼬드기는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듯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업무폭탄 + ○○난리… 숨이 막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A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서울교사노조는 24일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A 교사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일기장은 A 교사가 숨지기 15일 전인 지난 3일 작성된 부분이었다. 한편, 경찰은 노조가 앞서 공개했던 제보 가운데 ‘학부모 폭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해당 학부모들을 지난 주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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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만 치중한 한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의 권리장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책임·의무에 대한 조항을 뺀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때부터 균형을 갖추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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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도 킬러문항 의뢰”… 이제 와 말바꾸는 학원들

국세청 조사에서 현직 고교 교사들이 유명 입시 학원에서 거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수능 출제진이었던 현직 교사들과의 관계를 부정해왔던 학원들은 24일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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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수출대국 南, 아직도 가발 파는 北

1조4149억5000만달러(약 1815조원) 대(對) 15억9000만달러(2조383억원). 지난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역액(수출+수입) 비교다. 대한민국 무역액은 북한의 890배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G7(7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과 달리 ‘고난의 행군’을 이어간 북한은 전 세계 200여 국 중 하위 10% 수준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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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면 총 쏘기 전에 北 가짜뉴스로 치명타”

여론 분열, 좌우 대립,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평시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전시(戰時)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전 시 북한은 대한민국 사회를 내파(內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를 살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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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중국발 ‘브러싱 스캠’

지난 주말 전국을 긴장케 했던 수상한 소포의 정체는 중국발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가짜 주문을 내고 제품 리뷰를 달아 특정 제품이 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단에 오르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다. 주문서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사기라는 뜻이다. 중국 업체가 이 수법을 사용해 대만을 경유하는 우편을 이용해 빈 껍데기 소포를 대량으로 한국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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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심 발휘한 ‘엘리멘탈’ 관객 503만… 픽사 애니메이션 중 국내 최고 흥행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묻어나는 디즈니·픽사 영화 ‘엘리멘탈’이 관객 500만을 돌파하며 역대 국내에서 상영한 픽사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작이 됐다. 픽사를 인수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까지 합치면 겨울왕국 1·2편 다음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470만명)도 넘어서 ‘범죄도시3′(1067만명), ‘스즈메의 문단속’(554만명)에 이어 올해 흥행작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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