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추경 요구에 밀린 재정준칙…8월 논의도 난망

호우 피해 재정준칙 논의 또 뒷전…8월 중순께 가능
정부 "국회 통과 위해 힘쓸 것"…28일 토론회 진행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17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괴산댐에서 방류된 물이 넘쳐 침수 피해를 본 하류지역 도로에서 굴착기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주택 등이 침수됐다. 2023.07.17. ksw64@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재정준칙은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수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8월13일까지 국회가 휴지에 들어가면서 논의가 8월 중순 이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25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기재위 일정조차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법안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역점을 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 논의는 이미 지난 3월15일 축조심의를 진행했다. 축조심의는 조문 하나하나를 낭독하면서 법안을 심의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두 개 조문을 당시 현장에서 심의하고 이후에 남은 내용을 전부 의원실에 돌렸기 때문에 내용상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러 법안에 밀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국을 덮친 수마로 법안 심의 일정은 8월 이후로 미뤄졌다.

여당에서 수해 대응을 위해 상임위를 잠정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약 일주일 동안은 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기재위 관계자는 "상임위를 열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수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 서로 합의 하에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지난 24일과 이날 번갈아가면서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추후 일정을 기약하지도 못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재해 추경을 거론, 재정준칙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경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 2023.07.1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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