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이스라엘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통과
김준상 아나운서 2023. 7. 25. 06:55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는, 야권의 반대에도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해 꾸려지는 행정부가 일반 공무원인 판사의 과도한 억제를 받기 때문이라는게 여권의 주장인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이 가결되면서, 이스라엘 의사당 밖에선 수만 명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요.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도 유감의 뜻의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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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717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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