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이스라엘 사법 개정안 투표 강행 유감"

[예루살렘=AP/뉴시스]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국회 밖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사법 개편 법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2023.07.24.

미 백악관이 이스라엘 의회의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성명으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투표가 최소한의 다수로 치러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오랜 친구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변화는 광범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표명해왔다"며 "우리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가 더 광범위한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대화하고, 앞으로 몇주 또는 몇달간 협의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치적 대화를 통해 더 폭넓은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3일에도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크네세트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추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표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선출된 정부가 국민 다수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리성에 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립정부는 야당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크네세트는 여름 휴회 기간 동안, 나아가 11월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 주요 결정을 대법원이 견제하던 기능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집권 연정 64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64대 0) 집권 연정은 의회 전체 120석 중 과반을 차지한다. 야당은 항의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시위를 열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