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기 빠질라" 中 규제완화?…두 번째 주택구입 OK?

中, 부동산 완화 시사…韓경제 영향은 [글로벌 뉴스픽]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이유가 부진한 내수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일종의 내수 부양 정책을 밝힌 셈이네요?

[기자]

네, 어제(24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정확한 거시 경제 조정과 정책적 도구 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 서비스, 그리고 레저, 문화, 여행 등 분야의 소비를 늘리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올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러한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본 것이죠?

[기자]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으로 간주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도시 외곽의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회의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군요?

[기자]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간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입니다.

현재 중국에선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구입 의욕을 자극하도록 도시 지역의 매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할 때 더 높은 계약금을 내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간 우리나라 경제 또한 중국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기자]

한국은행은 '중국 부동산이 침체되었을 때 대중 수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으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중국 부동산이 안 좋으면 중국 건설경기가 멈춰서고, 이때 우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굴삭기 같은 기계나 철강 부품 쪽의 수출이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악순환을 상징하는 만큼, 구체적인 부양책의 내용과 효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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