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촉구에도…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여당 단독으로 법안 표결 통과
정부 독주 최종 견제수단 소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도 끝내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알자지라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가를 거부하며 여당 의원 64명만 투표에 참여해 전원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여당만으로 표결에 돌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합뉴스

의회 규정에 따라 표결은 총 세 차례 이루어지는 데 지난 11일 1차 표결 때는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여당 6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이어 이날 2~3차 표결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잃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사법부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이 법안이 지난 1월 발표된 후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적인 반발이 수개월간 이어진 바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우파 연정은 지난 3월 예정된 표결을 일단 연기했다. 그러나 넉 달 뒤 다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전 성명을 통해 사법 개혁 연기를 재차 촉구하고, 국민들의 의회 앞 시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끝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끝맺음하게 됐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