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 '공공주택'으로 재탄생… 은평구 '1호' 입주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될 1호 임대주택이 서울 은평구에 공급된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본 사업을 통해 용적률·건축규제 등 완화로 일반 신축 대비 약 20% 주택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사진은 은평구 구산동에 지어질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이미지./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은평구에 자리를 잡았다. SH공사 입장에선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 정책으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가구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약 26~30㎡가량인 다세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이나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해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아끼는 방식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거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 ▲대지 안의 공지 ▲건물높이 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이나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도 허용된다.

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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