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신규요금제 쏟아지는데…그래도 안싼 이유

KISDI "이통시장 경쟁 개선됐지만…유무선 결합으로 고착화"
"가계통신비 원인, '고가 단말+이용량 증가' 보다 요금에 있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이 과거 대비 개선됐음에도 유무선 결합 서비스가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정책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싸지 않은 우리나라 요금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국민 편익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무선·방송 결합서비스 위주 개편, 국민 편익 반비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이 과거 대비 개선된 점을 인정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소매매출액 점유율이 2003년 62.8%를 정점으로 해마다 소폭 하락해 2021년에는 44.2%로 내려갔다.

여기에는 알뜰폰도 소폭 영향을 미쳤다. 알뜰폰은 2011년 이후 본격화된 도매제공제도에 따라 등장, 저가요금제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양적 성장에도 이통사와 실질적 경쟁은 어려워 충분한 경쟁압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2021년 기준 알뜰폰의 가입자(회선) 점유율은 14.2%지만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5%에 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이 개선됐음에도 유무선·방송 결합서비스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바뀌면서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무선 결합의 경우 서비스별 약정 기간이 달라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2년 약정이 일반적이라면 인터넷, 유료방송은 3년이다. 또 결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타사로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유료방송시장 구조조정 또한 경쟁구조 고착화를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일례로 CJ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에 인수됐고,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됐다. HCN도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됐다.

이에 따라 이통3사 및 각 사 계열사를 제외한 기타사업자의 주요통신서비스(이동통신+인터넷+유선전화+전용회선)의 소매매출액 합계 점유율은 2016년 4.5%에서 2021년 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경쟁구조의 고착화는 투자·요금·마케팅 경쟁을 약화시켜 국민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계통신비 지출 증가 경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고 진단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고가 단말+많은 이용량' 보다 '높은 요금'이 원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보고서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 요금이 싸지 않다'는 점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가 요금은 비싸지 않은데 고가 단말기 선호 추세와 많은 이용량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하지만 전제가 되는 요금수준의 높고 낮음에 대한 입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말과 이용량은 통신규제기관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책변수가 아니라고 짚었다. 국민편익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요금 수준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단말 및 이용량은 이용자들의 선호체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통신규제기관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데이터를 아껴쓰고 저가 단말을 사용하라'는 식의 답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싸지 않은 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는 요금수준 국제비교를 수행하는 영국의 조사기관 'Teligen'과 핀란드의 'Rewheel'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eligen은 우리나라의 최소 요금이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가 1위). Rewheel은 26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가 일부분에 불과해 우리나라 요금수준에 대한 절대적 척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에 있어 '요금은 비싸지 않은데 고가 단말을 선호해서, 또는 이용량이 많아서'라는 인식을 없애는 데는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선 TPS(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요금수준은 소량 이용자 기준, OECD 35개국 중 라트비아, 프랑스에 뒤이어 세 번째로 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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