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국장급 회의…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참여가 쟁점

일본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후속조치 논의
'알프스 점검 주기 단축' 등 정부 권고사항도 전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당국이 25일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계획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일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경우 취해야 할 일련의 기술적 조치를 제시해둔 상황이어서 일본 측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에서 진행되는 한일 국장급 회의엔 우리 측에선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그리고 일본 측에선 가이후 아쓰시(海部篤)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국장급 회의 의제에 대한 질문에 "정상 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땐 즉각 방류를 중단하며 △이 같은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장은 또 이달 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적인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4개 권고 사항 역시 이번 국장급 회의를 통해 일본 측에 공식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권고 사항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크로스 플로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K4 탱크에선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선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 추가 측정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과소 평가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평가 등 더욱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달 4일 이 같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외에선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피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IAEA의 해당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을 감안할 때 '적어도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참여 약속만은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 요청 사항 가운데 전문가 참여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 특히 전문가 참여 부분을 수용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단 점에서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한일 당국자들 간에 장시간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양측은 지난 4월 우리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방문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면서도 12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참여에 대해 "IAEA나 일본 모두 원칙적 측면에선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좀 더 논의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다. 최종적인 형태는 IAEA가 선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의 대화가 더 있어야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